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은 사업자의 차량을 대상으로만 적용이 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이용을 한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고자 나온 특약입니다.(2016년부터 시행)

① 임원 및 직원만 운전을 해야 하고 그 외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대인1 제외)

② 회사 비용처리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줍니다.(운행일지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이번에 바뀐 것으로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조의 2에 따라 운전가능 범위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사용금액 관련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1.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과 계약 관계의 업체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보험료를 83만5000원으로 기존 대비 0.7% 낮추되, 법인 차량 가운데 승용차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법인의 사업상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적다고 보고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세법상 비용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은 회사가 피보험자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빌려 쓰는 차량의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가 전체 임차 기간 동안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험기간 중 운전가능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은 회사가 피보험자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빌려 쓰는 차량의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가 전체 임차 기간 동안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임직원이 아닌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Ⅰ은 운전자 범위와 무관하게 보상함)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