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새롭게 바뀐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보험에 관심많은 운전자입니다. 저는 갱신때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이트에 가서 직접 설정도 해보고 비교견적도 신청해서 골라보는 스타일인데요.

예전에 저 자신은 아니지만 친구 아버님이 뺑소니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친구 가족을 보면서 저도 같이 뛰어다녔구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 앞으로는 뺑소니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 등에게 무슨 사고 부담금인지 책임을 물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음주운전자는 부담금 같은 것을 안 물었다는 말인가요? 새삼 화가 나네요.

새롭게 바뀌는 신규 자동차보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새롭게 바뀐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하면서 5월부터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대부분의 시민분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그동안 뺑소니 운전은 사고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았구요.

2018년 5월부터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사고부담금을 책임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은 대물사고 한 건당 100만원, 대인사고 한 건당 300만원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차담보 전손 보험금 청구 때의 필요서류도 더 디테앨해집니다. 침수로 인한 차량전체손해가 일어난 경우 보험금 청구 때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바뀝니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부활등록을 통해 재유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했다가 알고보니 침수차량이었다 라는 피해사실이 급증하면서 발빠르게 개정을 추친중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5월 2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게 되면서 선의의 다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를 통해 가격비교를 해서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