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여행을 못 간 경우의 보상처리절차



질문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 택시에 의해 추돌 당했습니다. 운전석 옆에 앉아 있던 저는 목 근육이 부어 병원에
입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다음날인 월요일 일본여행이 6박7일간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목이 너무 아파 갈 수가 없었습니다. 4일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후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교사로서 동료교사들과 1년간 준비해온 여행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아쉬운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신적 고통 등은 위자료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까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