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례

사고 원인과 결과

일반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는 고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해서 고객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주의 의무를 얼마나 하지 않았나 를 따지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의 방법, 즉 급발진 등을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출발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차 또는 출발 도중 승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기사가 부담져야 하지는 않습니다.

운전기사는 정류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릴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급발진을 하지도 않았고 평소와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깜박 잊고 늦게 내리려다 넘어진 승객은
운전기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내릴 승객은 미리미리,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서
쌍방에서 모두 화합하여야 합니다.

이상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경우 교통사고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