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절차 질문 - 교통사고시 신고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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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8 | 조회수 : 391 | |
지급절차 질문 - 교통사고시 신고 유무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 (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경우)를 끼친 때에 지체없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무조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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