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질문]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작성자 : 박*심	등록일 : 2017.04.05	조회수 : 423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상담 Q LPG충전소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걷던 노인을 치어 다치게 했는데 보험처리만 해도 되는지요? 형사처벌이나 다른 것은 없나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04-광고S-BN-47269호(2024.08.16~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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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작성자 : 정희영 전문상담사		등록일 : 2017.04.05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상담결과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담내용을 유추 해석 해보면 인도침범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법 예외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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