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자동차보험, 車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 MOU 체결

DB손해보험이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란?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해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체크하고 판매하는 등 부정확한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고차 성능과 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에 대한 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보험상품 출시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지연으로 인해 제도 준비가 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