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시 보상여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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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 등록일 : 2017.06.19 | 조회수 : 227 | |
태풍 시 보상여부 (1) "태풍"이란 남양지방, 필리핀제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불어오는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으로 중심의 최대풍속이 초속 약17미터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태풍"은 중앙기상대에 의하여 '태풍 제00호'로 불리워지는 것을 말하고 태풍에 의하지 아니하는 돌풍,폭풍우 등은 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ㅁ 사고예시(태풍"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대인배상1 보상 사례건입니다.) 1.사고개요 ㅇ 기명피보험자는 000씨이고 당사에 대인배상1 가입함 2002.8.31.21:00경 운촌면 초천리 초천다리를 건너던 기명피보험자 000씨과 탑승자 000은 태풍 "루사"로 인해 급류에 휩싸여 실종된 후 사고장소 2키로미터 하류에서 익사된 변사채로 발견됨 2.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면책 ㅇ 자동차 운전자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이외에 제4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일반 원칙에 의하여 불가항력,정당방위로 면책할 수 있고 ㅇ 또한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규정도 적용할 수 있음 3. 제 원인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ㅇ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이 이상위험일 경우에만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고 태풍이나 홍수 중에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노면을 이탈하였다거나 하천에 추락하여 떠내려간 경우,태풍이나 홍수가 이건 사고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태풍이나 홍수가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다면 이는 천재지변과 상당인과 관계없는 손해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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