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기준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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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 등록일 : 2017.03.30 | 조회수 : 160 | |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기준에 대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양측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i)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ii)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산정합니다. iii)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사이트로 들어가서 (소비자 마당-자동차보험 안내-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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