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기준에 대해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등록일 : 2017.03.30 조회수 : 111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기준에 대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양측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i)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ii)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산정합니다.

iii)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사이트
로 들어가서
(소비자 마당-자동차보험 안내-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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