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작성자 : 박*심 등록일 : 2017.04.05 조회수 : 172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상담 Q

LPG충전소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걷던 노인을 치어 다치게 했는데
보험처리만 해도 되는지요? 형사처벌이나 다른 것은 없나요?






[답변]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작성자 : 정희영 전문상담사 등록일 : 2017.04.05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상담결과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담내용을 유추 해석 해보면
인도침범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법 예외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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