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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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심 | 등록일 : 2017.04.05 | 조회수 : 343 | |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상담 Q LPG충전소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걷던 노인을 치어 다치게 했는데 보험처리만 해도 되는지요? 형사처벌이나 다른 것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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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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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영 전문상담사 | 등록일 : 2017.04.05 | ||
인도침범 사고시 형사처벌 상담결과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담내용을 유추 해석 해보면 인도침범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법 예외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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