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 출동 중 신호위반 사고 2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등록일 : 2017.05.24 조회수 : 86



구급차량 출동 중 신호위반 사고 2



사고 원인

구급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술에 취해 앞서 출동하던 119 구조차량을
뒤따르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돌

구급차량 운전자는 응급환자를 태운 상태에서 긴급하게 후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119 구조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도중,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고 교훈

긴급자동차의 특성상 사고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옮겨야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의
경우라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

다만,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게는 우선 통행권이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함.

이를 어길 경우 구급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양보의무 위반으로 최고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구급차량 운전자의 경우,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무면허,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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