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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아세요?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등록일 : 2018.06.01 조회수 : 13
자동차관리법 위반 아세요?


2018년 들어 자동차 관리법이 개선되고 일부 강화되었는데요.

그 중 중고차 시장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법도 추가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시 매수자 주소가 들어가는 것과 현금영수증 제도 또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정보를 더 제공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1. 성능이나 상태를 점검하는 사진을 촬영해서 성능점검표에 첨부해야 합니다.

안 지킬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2. 성능이나 상태를 거짓 점검하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3. 자동차 성능과 상태 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미가입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옵니다.

위 사항은 아직은 아니고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4. 자동차를 임의로 개조해서 뒷자석을 제거하거나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원상복구하시면 됩니다.

튜닝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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