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강제의무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등록일 : 2018.06.15 조회수 : 665

자동차 책임보험 강제의무


일반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보상한도 제한)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1963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즉 보험미가입에 따른 당사자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을 강제로 가입토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보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를 보면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영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고 규정)





다음글 대물배상(의무보험) 모든 운전자의 사고 보상 여부 외
이전글 자동차보험 상품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6 4종화물자동차  2018.10.24 706
95 3종승합자동차  2018.10.24 668
94 가입자특성요율  2018.07.26 727
93 가입경력선정인  2018.07.11 703
92 대물배상(의무보험) 모든 운전자의 사고 보상 여부 외  2018.07.05 650
91 자동차 책임보험 강제의무  2018.06.15 666
90 자동차보험 상품  2018.06.07 610
89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2018.05.24 661
88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책임+대물)  2018.05.17 632
87 자동차보험이란?  2018.04.12 629
다양한 수상내역이 말해주는 회사의 안정성과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신뢰성, 메리츠화재 연도대상 수상, 동부화재 아너스클럽 수상, 삼성화재 아너스 아트 수상, 현대해상 우수 GA 수상, 흥국화재 연도대상 수상, 메리츠화재 멤버쉽 VIP 수상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비갱신어린이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비교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비교사이트

흥국화재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주택화재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