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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기준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등록일 : 2018.08.22 조회수 : 36

과실비율 기준



자동차사고는 그 유형별로 사고형태가 다양하고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똑같은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일정한 과실비율을 나눠지기는 힘듭니다.


과실의 정의.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산정요인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접수가 되면 보상담당자는 사고조사를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서로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게 되는 경우 사고현장, 도로형태, 양측 운전자의 진술내용, 양차량의 파손부위 및 정도, 사고직전의 운행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한 조견표의 유사도표를 감안하여 최종과실비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http://accident.knia.or.kr/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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