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관리자 등록일 : 2019.04.21 조회수 : 102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 8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의 여부와 보장범위가
정해지는 방향이 대다수입니다.
 
자동차를 등록 말소하지 않는다면
항상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장항목을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등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이름 그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이며
대물배상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차량과 건물 등에 대한 비해를 보상받을 수 있죠.
 
자동차보험에서 의무가입이라고하는 것은
대인배상Ⅰ 의무가입, 대물배상 2000만원
한도 내 의무가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보험에 대한
항목만 가입을 진행한다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사망 시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 5000만원의
한도에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형사 상의 책임까지
스스로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의무보험 항목 두 가지와 더불어 대인배상을 
무한 한도로 제공해주는 대인배상Ⅱ까지
가입을 한다면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형사상
책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4가지 상황이라면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국외 체류
2. 잘병, 부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인정
3. 현역 입영
4. 교도소, 구치소 수감 시
 
위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며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해당 관청에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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