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시 보상여부 (2)
 

사고예시(태풍"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대인배상1 보상 사례건입니다.)
 

4. 대인배상1에서의 보상처리가능여부

      ㅇ 대인배상1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되려면, (1)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에
          기인된 사고일 것과 (2)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질 것이 요구됨
      ㅇ 소유,사용,관리에 기인된 사고인지의 여부 : 다리의 일부가 무너진 것을 모른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리를 건너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사용에 기인된 사고임
      ㅇ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유무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에 기인된 사고이고,
          피해자는 승객이며,운행자인 피보험자는 승객에 대한 면책사유인 고의나 자살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은 발생되고 또한 운전자의 결정에 의하여 다리를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볼 수도 없음
 
   5. 결론

      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에 기인된 사고이고,피해자는 승객이며,
          운행자인 피보험자는 승객에 대한 면책사유인 고의나 자살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은 발생되고 또한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로서
          대인배상1 보상처리 가능함